정부가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 일자리사업에 최대 200억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위해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미세먼지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환경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과 함께 디자인학과에 공학과 경영학을 접목해 디자인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원회’)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추진해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문화·환경·디자인 등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정부는 이번 회의로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해 상향식 일자리 정책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지역 주도와 중앙 지원,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먼저 지역에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운영해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최대 5년동안 연간 30억~200억원을 지원해 고용위기 ‘前’ 단계 지역의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고 일자리정책의 현장감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공시하고 추진하는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에 대한 우수 자치단체에는 사업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한편 중앙 정부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등과 함께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지역고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역고용정책 심의를 강화하여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의 협업 기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운영해 기초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자문단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등 지역고용 역량을 강화하면서 ‘유형별 지역고용 사례’를 모델화하여 지역 단위 일자리사업 개발 컨설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개선 TF를 구성해 연내 운영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
정부는 국민의 문화(여가) 수요 증대에 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특화 육성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해 문화 분야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사회적경제 조직이 기획·운영에 참여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전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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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야 특화 지원체계도 |
이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성장·성숙기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는 2022년까지 1125개를 목표로 하는 등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집중 육성한다.
또 문화예술 분야 창업 실패 극복사례 교육과 스포츠 분야 현장실습 등 창업교육은 물론 올해안에 70명의 관광두레 피디(PD)를 육성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서비스로 창출되는 사회적 성과에 대한 측정체계를 마련하면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간다.
지역과 주민, 사회적경제가 함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예술인과 은퇴선수들의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적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과 경영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역 유휴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문화재생’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등 국제경기대회 유산 확산을 위해 지역 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확대해나간다.
특히 ‘1시군구 1스포츠클럽’을 추진해 2022년까지 229개소로 늘리고, 설립·운영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문화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대두되는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환경현안 해결과 환경산업 육성성과가 환경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정부는 디자인 주도 혁신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공공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먼저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위해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발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밀집 지역에 제품개발센터를 추가 구축해 위탁생산 기업 등의 자체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이른바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전략적 디자인 R&D에는 43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시제품 제작 전문기업의 성장과 수요기업의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대기업 은퇴자로 디자인 혁신팀을 구성하여 노하우를 전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는 디자이너 파견을 확대한다.
사회·공적 영역에서도 디자인 활용을 확대하는데 내년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디자인 지원사업을 20건으로 늘려 디자인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자인 주도로 사회적기업을 고도화(2020년 60개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가치 창출형 혁신 모델을 디자인한다.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내년에는 100명의 청년 디자이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디자인단 활용 확산 등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공공 서비스 개발을 확산시킨다.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추진(연 200명)과 공공디자인 실무자 포럼 및 교육 개최, 어린이·청소년 범용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생활 속 불편요소를 발굴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은 공공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 인식의 확산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시안내체계 개선 및 어린이 안전 통학공간 조성 등 안전·편리·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내년까지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디자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위해 미래차와 로봇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한다.
또 공학·경영학 지식을 겸비한 차세대 디자인 인재를 양성해 예체능에 편중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해외의 디자인 선도기업에 대한 인턴십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 상반기 중에 기업부설연구소 산업디자인 연구 분야 인정범위를 산업디자인 전 분야로 확대하고, 디자인계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디자인 적정대가 산정기준 및 디자인 표준계약서는 연말까지 제·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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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주도 혁신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및 컨소시엄 구성(안)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노사가 상생·협력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현대차 노사가 8년만에 무분규 타결(잠정합의)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특히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통상임금·최저임금불확실성을 제거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인상 및 통상임금을 두고 노사 갈등이 있었지만 한발씩 양보하고 오히려 540명의 신규채용에 합의한 부산교통공사도 공공부문의 훌륭한 일자리 창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개설과 관련된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도 함께 보고됐다.
문의 :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02-397-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