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은 고질적인 청년실업 문제의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자는 고심 끝에 나왔다. 이를 통해 청년 해외취업 규모를 2017년부터 연 1만명선까지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ㆍ직종별로 진출여건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차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 해외취업인가…세부내용 보니=청년층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3월부터다. 중동 순방을 다녀온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청년이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고 언급하며 중동, 해외취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이 단기적으로는 청년실업해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K무브 사업이 스펙쌓기용, 열정페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데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근무를 원하는 국가간 미스매치가 심화되면서 제도개편 필요성도 강해졌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국가ㆍ직종별로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청년과 대학 스스로가 해외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한 게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호주, 미국 등 선진국은 IT,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틈새공략형으로 분류됐다. 청해진 대학 등 장기교육과정을 통해 직무, 언어, 문화·생활 등 통합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홍콩 등 교두보 형 국가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리크루트회사에 일자리 발굴부터 교육훈련,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위탁하기로 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은 대기업 본사, 현지법인, 협력업체를 통해 최대 1년간 집중 교육훈련을 시키고, 취업성공 시 지급하는 장려금도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중동지역은 해외수주 프로젝트와 연계해 해외취업 인력을 늘리는 큰 방향만 제시됐다.
◆실효성 논란…해외취업 통계도 부정확=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는 해외취업청년 규모를 연간 5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계자체가 부정확하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민간 해외봉사 등을 통한 취업은 집계 자체가 어렵고, 정부 내에서도 고용부 자체적 사업 외엔 통계가 제대로 구축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통계를 내기 어려운 구조에서 1만명이라는 목표치를 내세운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정부 스스로 지난해 취업규모(5000명)를 부정확하다고 말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인당 800만원씩 지원하는 청해진 대학(청년해외진출 대학)의 경우 이미 운영중인 대학 내 해외취업 교육과정에 정부 예산을 보태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칭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해 청해진이라는 이름이 갖고 오는 부정적 이미지도 크다.
또 국내 대기업, 협력업체의 현지법인에 굳이 청년 채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냐는 논란도 나올 수 있다. 나 국장은 "신흥국의 경우 현지 기업이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 청년의 희망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점도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15~24세를 기준으로 한 실업률은 프랑스 23.9%, 이탈리아 40.0%, 영국 20.9%, 미국 15.5%를 기록했다. 현지인이 기피하는 3D 저임금 일자리에 몰리지 않도록 정부의 질적 관리도 필요하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국가·직종별 여건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면 전망이 밝다고 본다"며 "고학력 인재들의 일자리 영토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와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